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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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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정공시(결산)

2018년 김해시 재정공시(결산)-2017.8.

우리시 2017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및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7,309억원으로, 전년대비 1,6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5,518억원이며, 주민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4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057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34억원입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1,386억원이며, 주민1인당 지방채무는 26만1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외 12,869건(4,68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156건(825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조 8,50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50 만이상 유사 지방자치단체 시-(1) 유형 : 경기(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충북(청주, 천안),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경남김해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억원)
살림규모(김해시:25,983, 동종평균:17,309)
자체수입(김해시:9,348, 동종평균:5,518)
의존재원(김해시:8,809, 동종평균:7,057)
채무(김해시:646, 동종평균:1,386)
공유재산(김해시:79,430, 동종평균:58,508

우리 시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5,983억원) 보다 8,67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348억원)보다 3,83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809억원)보다 1,725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46억원)보다 740억원 많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1천원)보다 180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조9,430억원)과 비교하여 2조 922억원이 적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인구50만이상 15개 유사 지방자치단체(창원, 수원, 성남 등)의 재정에 비하여 적은 규모와 현격한 인구수 차이, 지역총생산을 비롯한 기업체 경제활동 수준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활발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이전재원의 비율은 높은 편이며, 적정한 채무발행을 통항 공공사업의 조기 추진 등 건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에 직접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최연준(055-330-3168)

예산편성에 바란다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공통공시 총괄
재정운영 결과 김해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17,309 15,633 1,679 25,983 23,518 2,465
세출결산 13,575 12,557 1,018 19,495 17,889 1,606
기금운영현황 281 258 27 1,777 1,548 22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산정결과 확인후 별도 수시 공시(‘18.10.예정)
재정자주도 산정결과 확인후 별도 수시 공시(‘18.10.예정)
통합재정수지 산정결과 확인후 별도 수시 공시(‘18.10.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인후 별도 수시 공시(‘18.10.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3,677 3,557 119 2,270 2,404 △13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435 2,572 △92 1,122 1,411 △28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386 1,190 196 646 809 △16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606 168 △12 187 163 24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보증채무 현황 0 0 0 2 3 △1
채권현황 65 67 △2 299 305 △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91 85 6 99 96 3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133 1,056 78 1,792 1,678 11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8 8 0 11 12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2 11 1 17 16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27 25 1 40 40 2
연말지출비율 211 259 △48 275 268 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398 2,233 165 5,743 5,375 368
지방세 지출현황 333 236 97 786 774 1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831 829 2 947 943 4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533 3,472 62 5,371 6,026 34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833 913 △79 1,366 1,504 △137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4 30 14 44 43 1
⑧ 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8,508 54,649 3,859 79,430 79,132 298
물품 현재액 106 98 8 317 299 18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57 1219 138 338 249 89
출자·출연금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자산총계 73,670 70,368 3,302 119,014 114,944 4,070
부채총계 3,677 3,557 119 2,270 2,404 △134
수익총계 11,764 11,633 131 17,669 16,466 1,203
비용총계 10,500 9,439 1,061 14,895 13,947 94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없음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200 276 △72 209 215 △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사 지방자치단체 : 시-(1): 경기(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충북(청주, 천안),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경남김해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살림규모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김해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도 김해시 세입규모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30,908 1,369,058 241,418 84,628 35,804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308,646 1,384,534 1,534,788 1,563,330 1,730,908

결산 총계 기준

5년간 연평균 7.3% 증가율을 보이고, 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등 증가와 과년도 체납에 대한 높은 징수액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별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61,053 100.00% 1,105,353 100% 1,223,415 100% 1,235,416 100% 1,369,058 100%
지 방 세 247,204 23.30% 268,496 24.29% 291,090 23.79% 323,271 26.17% 339,821 24.82%
세외수입 213,840 20.15% 60,398 5.46% 76,489 6.25% 88,109 7.13% 69,035 5.04%
지방교부세 143,068 13.48% 155,103 14.03% 146,777 12.00% 150,643 12.19% 179,811 13.13%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70,900 6.68% 92,305 8.35% 109,771 8.97% 119,314 9.66% 119,637 8.74%
보 조 금 328,261 30.94% 345,219 31.23% 359,748 29.41% 349,291 28.27% 360,587 26.34%
지 방 채 57,780 5.45% 16,500 1.49% 23,200 1.90% 15,000 1.21% 80,814 5.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167,332 15.14% 216,340 17.68% 189,787 15.36% 219,353 16.02%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비중이 증가한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이며, 이는 재원확충 노력 등으로 지방교부세 증가, 지방채차환과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신규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지방채 증가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총액(390,535) : 지방세(339,821), 세외수입(69,035), 지방교부세(179,81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119,637), 보조금(360,587), 지방채(80,81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19,353)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단위 : 천원,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247,203,513 268,495,822 291,089,875 323,270,867 339,820,553
인구수(명) 522,049 527,240 528,865 529,422 532,13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74 509 550 611 639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김해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김해시 세출결산(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57,510 1,139,890 122,905 59,091 35,624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086,534 1,125,971 1,286,495 1,255,673 1,357,510

결산 총계 기준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 지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11,075 100% 917,961 100% 1,060,351 100% 1,035,597 100% 1,139,890 100%
일반공공행정 129,708 14.24% 78,783 8.58% 78,257 7.38% 74,418 7.19% 133,909 11.75%
공공질서·안전 7,011 0.77% 7,747 0.84% 7,101 0.67% 10,875 1.05% 12,733 1.12%
교 육 20,989 2.30% 21,909 2.39% 17,289 1.63% 24,440 2.36% 29,305 2.57%
문화 및 관광 51,213 5.62% 66,767 7.27% 84,590 7.98% 59,826 5.78% 73,014 6.41%
환경보호 87,559 9.61% 82,015 8.93% 113,103 10.67% 88,806 8.58% 79,139 6.94%
사회복지 281,790 30.93% 307,608 33.51% 328,805 31.01% 347,173 33.52% 353,342 31.00%
보 건 14,897 1.64% 15,696 1.71% 17,953 1.69% 23,628 2.28% 22,823 2.00%
농림해양수산 59,953 6.58% 58,321 6.35% 60,411 5.70% 57,397 5.54% 66,992 5.88%
산업·중소기업 13,363 1.47% 13,361 1.46% 30,893 2.91% 12,273 1.19% 21,287 1.87%
수송 및 교통 119,411 13.11% 129,944 14.16% 170,666 16.10% 176,782 17.07% 165,942 14.56%
국토·지역개발 32,352 3.55% 33,870 3.69% 43,318 4.09% 45,706 4.41% 57,578 5.0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92,828 10.19% 101,940 11.11% 107,965 10.18% 114,272 11.03% 123,826 10.86%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주민센터 신축사업, 안전도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래폼 구축 사업, 메디컬 디바이스 실용화 사업 등에 대한 지출증가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 지출 꾸준히 증가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문화및관광(73,014), 농림해양수산(66,991), 국토및지역개발(57,578), 교육(29,305), 보건(22,823), 산업·중소기업(21,287), 공공질서및안전(12,733), 예비비(0), 과학기술(0), 사회복지(353,342), 수송및교통(165,942), 기타(123,826), 환경보호(79,139), 일반공공행정(133,909)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단위 : 천원,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911,075,051 917,960,567 1,060,350,883 1,035,597,068 1,139,889,553
인구수(명) 522,049 527,240 528,865 529,422 532,132
주민1인당 세출액 1,745 1,741 2,005 1,956 2,142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단위 : 천원)
김해시 : 2013년(1,745), 2014년(1,741), 2015년(2,005), 2016년(1,956), 2017년(2,142) /
시평균 : 2013년(1,492), 2014년(1,531), 2015년(1,666), 2016년(1,956), 2017년(1,964)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김해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김해시 기금운영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16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계 25,752 2,362 10,052 7,690 28,114  
사회복지기금 3,647 18 108 91 3,665 ~ ‘18. 8. 31.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842 894 1,130 236 3,736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710 48 116 68 758 법정의무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93 △88 182 271 404 법정의무기금
농어촌발전기금 5,625 △105 84 190 5,519 ~ ‘21. 12. 31.
중소기업육성기금 5,447 884 5,098 4,214 6,331 ~ ‘21. 12. 31.
재난관리기금 4,336 703 3,246 2,542 5,040 법정의무기금
양성평등기금 2,157 △18 42 60 2,139 ~ ‘19. 12. 3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95 27 46 19 522 ~ ‘20. 12. 31.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연도별 기금현황(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2,792 22,661 23,405 25,752 28,114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단위 : 백만원)
김해시 : 2013년(22,792), 2014년(22,661), 2015년(23,405), 2016년(25,752), 2017년(28,114) /
시평균 : 2013년(118,396), 2014년(123,389), 2015년(144,120), 2016년(154,818), 2017년(177,727),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5.0% 낮아 회계연도 말의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5.4% 증가함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김해시 지역통합 재정상황(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795,802 1,362,5900 433,212 7,472,95 414,421 5.55%
자치단체(a) 23 1,650,131 1,276,733 373,397 7,366,964 364,652 4.99%
지방공공기관(b) 6 236,884 177,070 59,814 217,722 90,254 41.45%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91,213 91,213 0 111,727 43,490 38.92%

김해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김해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단위 : 백만원, %)
구분
(=a+b+
c-A-B)
자치
단체
(a)
지방
공공기관
(b)
교육
재정
(c)
내부
거래A
(A)
내부
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04 % 7.02 % 12.13 % 0.00 % 0.00 % 0.00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22.64 % 20.99 % 20.85 % 0.00 % 0.00 % 0.00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6 % 0.71 % 1.62 % 0.00 % 0.22 % 0.00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 0.11 % 0.12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1,795,802  1,650,132  236,884  91,213 
자체수입 637,328 551,759 136,703 51,134
세출결산액 계 1,362,590 1,276,733 177,070 91,213
인건비결산액 144,305 115,802 28,502
행사관련경비 11,783 9,114 2,872 204
업무추진비 1,554 1,350 204
재정상태
활용지표
· 부채/자산 5.55 % 4.99 % 41.45 % 0.00 % 38.92 % 0.00 %
· 부채/환금자산 64.86 % 74.05 % 63.35 % 0.00 % 0.00 % 0.00 %
· 차입부채/재정자금 30.86 % 34.54 % 15.24% 0.00 % 0.00 % 0.00 %
자산 7,472,959 7,366,964 217,722 111,727
부채 414,421 367,657 90,254 43,49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638,966 496,504 142,462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495,922 401,331 94,59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53,054 138,635 14,419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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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김해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0.68%입니다.

재정자립도[최종](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B) 의존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68%
(32.74%)
1,248,981
(1,248,981)
508,131
(408,856)
660,035
(660,035)
80,814
(80,814)
0
(99,276)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종예산 37.20% 37.72% 42.48% 44.98% 40.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단위 : %)
동종평균 : 2013년(49.5), 2014년(47.8), 2015년(47.6),  2016년(51,63), 2017년(50.84)
김해시 : 2013년(37.2), 2014년(37.7), 2015년(42.5), 2016년(44.98), 2017년(40.68)

2017년 지방채차환(458억원) 및 신규지방채발행(350억원)에 따른 지방채 증가, 재정확충 노력에 따른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증가에 따라 2016년 재정자립도보다 4.3% 하락하였고,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이전재원 비중 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김해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6%입니다

재정자주도[최종](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66%
(56.71%)
1,248,981
(1,248,981)
807,580
(807,580)
360,587
(360,587)
80,814
(80,814)
0
(99,276)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종예산 59.4% 61.76% 64.54% 68.40% 64.66%
※ 재정자주도 산출기준 : 2013년~2015년 - 최종예산 기준 / 2016년 ~ 2017년 - 결산기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단위 : %)
동종평균 : 2013년(69.5), 2014년(68.3), 2015년(67.9), 2016년(71.56), 2017년(71.38)
김해시 : 2013년(59.4), 2014년(61.8), 2015년(64.5), 2016년(68.4), 2017년(64.66)

2017년 지방채차환(458억원) 및 신규지방채발행(350억원)에 따른 지방채 증가, 재정확충 노력에 따른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증가에 따라 2016년 재정자주도보다 3.74% 하락하였고,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이전재원 비중 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통합재정수지[최종]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김해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최종](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257,481 1,178,824 80,845 6,245 △74,601 1,104,223 153,257
일반회계 1,068,891 1,021,694 80,814 3,800 △77,014 944,680 124,211
기타
특별회계
16,101 47,110 0 2,400 2,400 49,510 △33,409
공기업
특별회계
170,323 102,411 0 0 0 102,411 67,912
기 금 2,166 7,609 31 45 13 7,622 △5,457
최종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0 0 0 79,997 153,257
2017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1조 1,042억원으로 세입(1조 2,574억원)에서 지출(1조 1,788억원)과 순융자(△746억원)을 제외하면, 통합재정수지는 1,532억원으로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산출기준이 2016년부터 최종예산에서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2016년 2017년 자료만 산출됨.

부채 / 채무 / 채권

통합현황부채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18년 10월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부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비고
자산(A) 7,036,810 7,366,9642 330,154  
부채(B) 355,738 367,657 11,91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06 4.99 0.0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김해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계 1,134,581 252,742 881,839 28.66 1,185,704 243,535 942,169 25.85
직영기업 소 계 1,028,394 210,329 818,065 25.71 1,073,185 199,056 874,129 22.77
김해시상수도 454,382 10 454,372 0 473,576 10 473,566 0
김해시하수도 555,545 210,319 345,226 60.92 581,127 199,046 382,081 52.1
김해시공영개발 18,467 0 18,467 0 18,482 0 18,482 0
공사 소 계 106,187 42,413 63,774 66.51 112,519 44,479 68,040 65.37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106,187 42,413 63,774 66.51 112,519 44,479 68,040 65.37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김해시하수도 : 05년, 06년, 08년 시행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전체 부채 중 97%가 개발대행선수금임(43,276백만원)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김해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자 기관 소계 106,044 25,102 80,942 31.01 67,000 32,134 34,867 92.16
(주)김해테크노밸리 83,022 19,769 63,253 31.25 45,513 14,564 30,948 47.06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15,545 2,271 13,274 17.11 0 0 0 0
김해대동첨단  산업단지(주) 7,477 3,062 4,415 69.34 21,488 17,569 3,919 448.34
출연 기관 소 계 34,823 1,380 33,443 4.13 38,203 1,781 36,422 4.89
(재)김해문화재단 10,411 368 10,043 3.66 13,326 634 12,692 5
(재)김해시복지재단 1,589 738 851 86.79 1,339 894 445 200.95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2,824 274 22,550 1.21 23,538 253 23,285 1.09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의 부채비율이 높은 원인은 2017년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수행 등 초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 조달(차입) 받아 시행함으로서 발생된 사항임.

우발부채 현황 : 해당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우발부채(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942,648 △942,64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942,648 △942,648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김해시(도)  
“해 음“
지방
공사·공단
김해공단
-
출자·출연기관 김해기관
-
(내부거래)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김해시(도)  
"해 음"
지방
공사·공단
김해공단
-
출자·
출연기관
김해기관
-
(내부거래)

※ '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6. 우발채무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121,160
김해시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주)
121,160 '11.9.17~
'41.9.16.
(30년)
10년(76%)
5년(74%)
5년(71%)
- 비용보전
방식으로변경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김해시(도)  
" 해 "
지방
공사·
공단
김해공단
-
출자·
출연기관
김해기관
-
(내부거래)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김해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해시 채무(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19,009 19,626 80,814 61,188 138,635
일 반 회 계 119,009 19,626 80,814 61,188 138,635



소 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7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우리시 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 사업 보상비가 상승하여 그에 대한 부담과,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채무가 상승함.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141,841 129,758 123,312 119,009 138,635
인구수 522,049 527,240 528,865 529,422 532,132
주민1인당채무(천원) 272 246 233 225 2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천원)
김해시 :  2013년(272), 2014년(246), 2015년(233), 2016년(225), 2017년(261)
시평균 : 2013년(206), 2014년(184), 2015년(134), 2016년(102), 2017년(81)

지방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주민1인당 채무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0,800 15,211 16,600 20,000 22,900
발행액(B) 0 13,000 16,600 15,000 35,000
발행비율(B/A*100) 0 85.46 100 75 152.84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우리시 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 사업 보상비가 상승하여 그에 대한 부담과,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지방채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함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차입금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 해 당 없 음 "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을 설명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61,787 60,569 △1,218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1,043 20,300 △743  
BTO 재정지원금 40,744 40,269 △475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 2017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0,569 12,321 - 48,248
BTL 사업 05BTL사업 81,667 '10.4.22~
'30.4.21
8,382 5,069 - 3,313
06BTL사업 66,611 '11.10.21~
'31.10.20
6,842 4,253 - 2,589
08BTL사업 46,054 '13.7.12~
'33.7.11
5,076 2,999 - 2,077
BTO 사업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774,200
(2000.1.7.불변가)
'11.9.17~
'40.9.16
40,269 - - 40,269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18년 11월 예정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김해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 현황(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일반회계



소 계 " 해 음 "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17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063,762 1,103,431 1,263,090 1,229,921 1,329,576
보증채무현재액   " 해 당 없 음 "    
비율          
연도별 증감내역 설명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1              
2     “ 해 음 “  
·
·
             

결산서 부속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계 6,735 △221 1,675 1,896 6,514
일 반 회 계 5,323 △240 1,429 1,669 5,083



주택사업특별회계 4 0 0 0 4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776 30 214 184 80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0 0 0 0 60



사회복지기금 30 0 0 0 3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42 △11 32 43 530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7,179 7,193 6,985 6,735 6,514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시평균 :  2013년(20,077), 2014년(24,012), 2015년(28,684), 2016년(30,460), 2017년(29,861)
김해시 :  2013년(7,179), 2014년(7,193), 2015년(6,985), 2016년(6,735), 2017년(6,514)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39,890 9,093 0.80%
일반운영비 4,032 0.36%
여 비 4,116 0.36%
업무추진비 678 0.07%
직무수행경비 182 0.02%
자산취득비 86 0.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기본경비 8,179 8,378 8,524 8,537 9,093
비율 0.90% 0.91% 0.80% 0.82% 0.8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 2013년(8,179), 2014년(8,378), 2015년(8,524), 2016년(8,537), 2017년(9,093)
비율 : 2013년(0.90), 2014년(0.91), 2015년(0.80), 2016년(0.82), 2017년(0.80)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리 김해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00㎡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단위 : ㎡, 백만원)
김해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김해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0,683 11,783 △1,100 0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김해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1,139,890 113,339 9.94%  
인건비(101) 90,350 7.93%  
직무수행경비(204) 2,754 0.24%  
포상금(303) 4,610 0.40%  
연금부담금 등(304) 15,625 1.37%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인건비(B) 85,635 93,514 99,390 105,556 113,339
인건비비율(B/A) 9.40% 10.19% 9.37% 10.19% 9.94%

인건비 연도별 현황 그래프(단위 : 백만원, %). 인건비 : 2013년(85,635), 2014년(93,514), 2015년(99,390), 2016년(105,556), 2017년(113,339). 비율 : 2013년(9.40), 2014년(10.19), 2015년(9.37), 2016년(10.19), 2017년(9.94)

2017년도 세출예산액의 증가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율은 감소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김해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1,139,890 835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25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09 0.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링크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업무추진비 861 858 852 817 835
비율 0.09% 0.09% 0.08%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 2013년(861), 2014년(858), 2015년(852), 2016년(817), 2017년(835)
비율 : 2013년(0.09), 2014년(0.09), 2015년(0.08), 2016년(0.08), 2017년(0.07)

2017년도 세출예산액의 증가로 업무추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비율은 감소함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세부 집행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합계 509,480  
1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급식비 지급외 142건 32,486  
2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현장점검 관련 관계자 급식외 219건 46,923  
3월 캄보디아 아세안 청소년협의회 방문에 따른 환영꽃다발 구입 외 200건 45,335  
4월 하이패스 IC 설치 운영사업 협약체결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167건 39,803  
5월 제67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급식 외 174건 32,922  
6월 홍보용 특산품(생림 감자) 구입 외 166건 40,250  
7월 이통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자 급식 외 160건 29,698  
8월 김해시 나들가게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 외 152건 29,717  
9월 제3차 김해복지포럼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 외 193건 46,950  
10월 행정자치국 정례브리핑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 외 135건 27,141  
11월 자원봉사 민원안내도우미 간담회 급식비 지급 외 222건 58,080  
12월 원스톱 서비스 시책추진 간담회 급식비 지급 외 336건 80,176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8~11.12 일본선진 치매센터 견학 일본 도쿄 4 6
11.12.~11.19. 2017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캐나다 1 3.7
6.28. ~ 7.6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미국 1 4
8.29 ~ 9.6 농업인 단체 활성화 공무원 국외연수 독일,덴마크 1 4
9.13 ~ 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스페인,프랑스 1 4
11.13~11.18 박물관 학술교류(일본 무나카타 박물관) 일본 2 0.8
11.15~11.22 2017년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2.9
9.1. ~ 9.8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국외연수 캐나다 1 4.7
4.14.~ 4.20. 2017년중동 종합 무역사절단 참가 이란, 아랍에미리트 4 13.9
9.25.~ 9.30. 2017년 북미특화무역사절단 참가 캐나다, 미국 4 15.7
11.09.~11.13. 2017 여성기업인 해외 경영정보 연수단 참가 홍콩, 중국 2 2.6
11.27.~11.30. 일본(도쿄, 나고야)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일본(도쿄) 3 2.1
7.2 ~ 7.5 일본 신선농산물 유통실태 및 소비동향을 파악 일본 2 3
9.25 ~ 9.28 수출단감의 해외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현지조사 말레이시아 1 1.5
10.11~10.12 화훼박람회참가 농협 바이어상담 업무협의 일본 1 0.8
11.8~11.12 일본선진 치매센터 견학 일본 도쿄 4 6
11.12.~11.19. 2017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캐나다 1 3.7
6.28. ~ 7.6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미국 1 4
8.29 ~ 9.6 농업인 단체 활성화 공무원 국외연수 독일,덴마크 1 4
9.13 ~ 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스페인,프랑스 1 4
11.13~11.18 박물관 학술교류(일본 무나카타 박물관) 일본 2 0.8
11.15~11.22 2017년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2.9
9.1. ~ 9.8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국외연수 캐나다 1 4.7
4.14.~ 4.20. 2017년중동 종합 무역사절단 참가 이란, 아랍에미리트 4 13.9
9.25.~ 9.30. 2017년 북미특화무역사절단 참가 캐나다, 미국 4 15.7
11.09.~11.13. 2017 여성기업인 해외 경영정보 연수단 참가 홍콩, 중국 2 2.6
11.27.~11.30. 일본(도쿄, 나고야)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일본(도쿄) 3 2.1
7.2 ~ 7.5 일본 신선농산물 유통실태 및 소비동향을 파악 일본 2 3
9.25 ~ 9.28 수출단감의 해외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현지조사 말레이시아 1 1.5
10.11~10.12 화훼박람회참가 농협 바이어상담 업무협의 일본 1 0.8
11.26 ~ 12.3 2017년 단감수출 해외마케팅 캐나다 1 3
11. 21~ 11. 27 (출장목적)인도 관광객 유치 및 교류협력을 위한 인도 UP주 방문 및 인도한국문화관광대전참가 인도 3 8
2.15 ~ 2.17 2017년중국 무석시 교류 실무협의 중국 3 2
2.21~2.22 2017년 일본 무나카타시 교류 실무협의 일본 2 1
3.4~3.10 인도허왕후기념비건립16주년 기념행사참가 인도 5 15 단체장
3.12~3.17 선진장애인편의시설 시찰 및 정책개발을 위한호주연수 호주 1 2
3.13~3.17 2017년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본 2 3
3.15~3.24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4
3.14~3.18 베트남하노이관광객유치경남 관광홍보설명회참가 베트남 1 1
3.23~3.31 2017년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선진지해외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 4
3.29.~4.7. 2017년경관및옥외광고물담당 국외연수 캐나다, 미국, 멕시코 2 10
4.17.~4.26. 2017년상반기방재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이탈리아, 그리스 1 4
4.19.~4.21. 2017년 오키나와선진지 견학 일본 6 5
4.27.~5.1. 일본아리타 도자기축제 방문 일본 2 2
5.16.~5.20. 김해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싱가포르 2 4
5.17.~5.26. 2017년직원 해외배낭연수(미주팀) 미국,캐나다 13 39
5.17.~5.27. 2017년직원 해외배낭연수(동유럽팀)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19 48
5.24.~6. 2. 2017년 직원 해외배낭연수 (서유럽2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8 54
5.28.~6.2 선진공예국가벤치마킹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 2  
6.5.~6.13. 2017년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 과정 국외선진지견학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체코 1 4
.5.~6.15. 제37기고급리더과정 국외 정책 연수(생활체육활성화팀) 체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1 5
6.13.~6.23. 제14기중견리더과정국외정책 과제연수(북유럽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1 4
6.13.~6.23. 제14기중견리더과정국외정책과제 연수(남미팀) 미국,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3 20
6.11.~6.16. 선진산지관리 국외연수 일본 1 1
6.16.~6.24. 청렴담당선진 국외 정책 연수 미국 1 5
6.14.~6.23. 규제개혁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한 선진국외정책연수 미국 1 5
6.14.~6.17. 2017년도시재생사업 국외 선진사례 답사 일본 1 1
6.22.~7.1. 2017년직원 해외배낭연수(서유럽1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6 48
7.3.~7.7. 2017년경남시군의회의장 기사단 국외연수 러시아 1 2
7.7.~7.14. 2017년 산불방지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4
7.24.~ 7.28.(5일)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러시아 2 3
8.28.~ 9.3.(7일) 2017년도국제자매도시 일본 무나카타시 직원파견연수 일본 2 3
9.3.~ 9.7.(5일) 제37기고급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일본 1 2
9.5.~ 9.12.(8일) TPO관광교역전-호치민:관광박람회 홍보부스 및 B2B상담회 베트남 2 1
9.14.~ 9.22.(9일) 2017년정부합동평가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1 5
9.20.~ 9.25.(6일) 투어리즘엑스포재팬홍보부스및 비즈니스상담회참가 일본 2 4
10.15.~ 10.21.(7일) 국제우호협력도시체결을위한 터키초룸시사전방문 터키 5 15
10.31.~ 11.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선진다문화국가 국외연수 오스트 레일리아 1 1
10.29.~ 11.4 국제자매도시중국 무석시 직원파견연수 중국 3 2
11.1.~ 11.4 국제자매도시중국 무석시 대표단 파견 중국 3 1
10.27.~ 11.03. 2017년건축,주택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 1 4
11.29.~ 12.02. 국제자매도시중국 무석시 농특산물 홍보단 방문 중국 4 3
2017년방재업무담당 해외연수 캐나다,미국 1 4
11.08.~ 11.12. 생애주기별맞춤형인구 정책추진을 위한 일본우수지자체벤치마킹 일본 5 5
11.22.~ 12.02. 도로명주소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 뉴질랜드 6 18
12.21.~ 12.24. 국제우호협력도시체결을위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P주)방문 인도 8 20 단체장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김해시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39,890 1,176 0.10% 22 53,432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의회경비 1,085 1,062 1,085 1,122 1,176
의원 정수 21 22 22 22 2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2% 0.10% 0.11%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677 48,289 49,315 50,984 53,43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단위 : 백만원, %)
비율 : 2013년(0.12), 2014년(0.12), 2015년(0.10), 2016년(0.11), 2017년(0.10)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시평균 : 2013년(56), 2014년(55), 2015년(58), 2016년(59), 2017년(59)
김해시 : 2013년(52), 2014년(48), 2015년(49), 2016년(51), 2017년(53)

2017년도 세출예산액의 증가로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은 감소함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4 22 2,435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7.24~
7.28
사할린 등 지역방문으로 역사의식 고취 및 재외동포 현악파악으로 의정활동 반영 러시아 6(2) 12,000
2017.5.16~
5.20
수질관리 및 저수지시설 방문 등으로 도시계획 발전 방향 모색 벤치마킹 싱가포르 6(2) 11,600
2017.3.13~
3.17
관광인프라 활용방안 모색 벤치마킹 일본 8(2) 14,640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복지비 현황(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2,218 1,139,890 2,658 0.23 1,199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A) 1,928 2,046 2,109 2,122 2,218
세출결산액(B)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맞춤형 복지비(C) 1,821 2,482 2,518 2,541 2,658
비율(C/B) 0.2% 0.27% 0.24% 0.25% 0.23%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44 1,213 1,194 1,198 1,19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 2013년(1,821), 2014년(2,482), 2015년(2,518), 2016년(2,541), 2017년(2,658)
비율 : 2013년(0.25), 2014년(0.27), 2015년(0.24), 2016년(0.25), 2017년(0.23)

연말지출 비율

우리 김해시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해시 2017년 11~12월 중 연말지출 내역(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144,685 21,094 14.58%
시설비(401-01) 144,204 21,049 14.60%
감리비(401-02) 264 0 0%
시설부대비(401-03) 217 44 20.51%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95,910 85,569 140,499 126,948 144,685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21,453 21,837 25,854 25,911 21,094
비율(B/A) 22.37% 25.52% 18.40% 20.41% 14.5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역 : 2013년(21,453), 2014년(21,837), 2015년(25,854), 2016년(25,911), 2017년(21,094)
비율 : 2013년(22.37), 2014년(25.52), 2015년(18.40), 2016년(20.41), 2017년(14.58)

매년 상반기 조기집행 지속추진,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강화로 연말지출 감소추세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 우리 김해시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60 160 160 160
    제1금고 농협은행 17.1.1.~19.12.31. 360 120(당초) 120 120
    제2금고 경남은행 17.1.1.~19.12.31. 100 40(당초) 40 40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농축산과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기술지원사업 환경보호 환경보호일반 재료비 50 50 0 미생물탈취제구입 지원
    문화예술과 김해찻사발전국 공모전 문화 및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
    사업보조
    30 30 0 공모전 행사비 지원
    시민복지과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시설비 30 30 0 센터 건립
    인재육성지원과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교육 평생 직업 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0 50 0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김해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39,821백만원입니다.

    2017년도 김해시 지방세 징수실적(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가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268,496 291,090 323,271 339,821 100 8.1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1,355 33,217 40,929 39,126 11.51 7.6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0,908 12,237 14,274 15,613 4.59 12.7
    지방소득세 71,062 90,227 99,028 100,630 29.61 12.3
    재 산 세 79,044 83,581 91,334 98,393 28.95 7.57
    자동차세 71,764 69,324 73,649 77,230 22.73 2.4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361 2,503 4,057 8,828 2.6 26.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7) 금액/최초연도(ex:2014)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김해시 : 취득세(0), 등록면허세(0), 재산세(28.95), 지방소득세(29.61), 지방소비세(0), 담배소비세(11.51), 레저세(0), 자동차세(22.73), 주민세(4.59), 지역자원시설세(0), 지방교육세(0), 지난연도수입(2.6)
유사지자체 평균 : 취득세(0), 등록면허세(0), 재산세(26.7), 지방소득세(36.5), 지방소비세(0), 담배소비세(9), 레저세(0), 자동차세(20.5), 주민세(5), 지역자원시설세(0.3), 지방교육세(0), 지난연도수입(2)

    주민세 : 개인 균등분 탄력세율을 2016년부터 100%비율로 적용하여 세수 증가(이전 50%)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2015년)으로 법인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하여 징수액이 2015년~2017년 사이 대폭 증가함
    재산세 :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김해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지출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A) 28,191 25,530 25,448 23,641 33,298
      비과세 19,855 16,522 17,245 14,623 23,645
    감면 8,335 9,008 8,204 9,018 9,653
    지방세 징수액(B) 247,204 268,496 291,090 323,271 339,821
    비과세·감면율(A/A+B) 10.24% 8.68% 8.04% 6.81% 8.92%
    기능별 현황(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23,641 100% 33,298 100% 9,657 40.85%
    일반공공행정 4,757 20.12% 12,988 39.01% 8,231 173.04%
    공공질서 및 안전 112 0.47% 126 0.38% 14 12.58%
    교육 4,758 20.13% 5,149 15.46% 391 8.21%
    문화 및 관광 914 3.87% 997 2.99% 83 9.05%
    환경보호 2 0.01% 3 0.01% 0 9.70%
    사회복지 2,630 11.13% 2,745 8.24% 115 4.37%
    보건 302 1.28% 226 0.68% △76 △25.25%
    농림해양수산 385 1.63% 397 1.19% 12 3.15%
    산업·중소기업 831 3.51% 682 2.05% △149 △17.92%
    수송 및 교통 230 0.97% 196 0.59% △34 △14.73%
    국토 및 지역개발 2,690 11.38% 3,279 9.85% 589 21.8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811 24.58% 6,307 18.94% 497 8.5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18 0.92% 202 0.61% △16 △7.1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  계 33,298 23645 9,557 13 82 0
    보통세 소 계 33,298 23645 9,557 13 82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90 121 69 1 0 0
    재산세 30,898 22,894 7,917 6 82 0
    자동차세 2,210 630 1,572 7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김해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2,917 83,131 214
    지방세 36,164 36,211 47
    세외수입 46,754 46,920 166

    대상회계 :일반회계
    경기불황에 따른 납부능력 부족, 취득세 소득세 등으로 사업장 폐업 증가에 따라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3,345 69,679 79,922 82,917 83,131
    지방세 27,004 31,091 35,389 36,164 36,211
    세외수입 36,341 38,588 44,533 46,754 46,920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시평균 : 2013년(96,857), 2014년(94,970), 2015년(96,304), 2016년(94,283), 2017년(94,707)
김해시 : 2013년(63,345), 2014년(69,679), 2015년(79,922), 2016년(82,917), 2017년(83,131)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이유
    체납자 재산 일괄조회 및 압류조치, 고액·상습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체납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적음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김해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2017년도 김해시 사회복지비 지출내역(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353,341 50,568 33,361 151,443 97,527 3,282 0 0 17,161
    국 비 195,616 39,291 18,155 78,408 57,601 989 0 0 1,173
    시·도비 56,898 3,216 3,168 41,787 7,254 218 0 0 1,255
    시·군·구비 100,827 8,061 12,038 31,248 32,672 2,075 0 0 14,733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사회복지분야(B) 281,790 307,608 328,805 347,173 353,342
    사회복지분야비율(B/A) 30.93 33.51 31.01 33.52 31
    인구수(C) 522,049 527,240 528,865 529,422 532,13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
    (B/C)(천원)
    540 583 622 656 66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단위 : %)
김해시 : 2013년(30.93), 2014년(33.51), 2015년(31.01), 2016년(33.52), 2017년(31)
시 평균 : 2013년(32.83), 2014년(36.06), 2015년(36.21), 2016년(35.54), 2017년(34.45)

    국가정책 및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증대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 지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B/A) 비 고
    1,139,890 83,336 7.31%  
    민간경상보조(307-02) 17,095 1.50%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2,833 0.25%  
    민간행사보조(307-04) 4,701 0.4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6,962 2.3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25,510 2.24%  
    민간자본보조 (402-01) 6,235 0.55%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지방보조금(민간) 76,800 79,416 89,734 91,257 83,336
    비율 8.43% 8.65% 8.46% 8.81% 7.31%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 삭감조치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효과 면밀히 심사함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
김해시 : 2013년(8.43), 2014년(8.65), 2015년(8.46), 2016년(8.81), 2017년(7.31)
시 평균 : 2013년(10.82), 2014년(11.39), 2015년(11.08), 2016년(10.64), 2017년(8.77)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별 지 작 성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별 지 작 성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 현황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별 지 작 성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개정․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534, '16.5.24.) 참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내역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해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대성아파트 운영위원회 27.7 보조금 부정 수령 고발조치 - 17.6.7.
    반환명령 - 17.6.15.
    고발 조치 및 보조금 일부 환수(13.4)
    제3회 경남통기타 페스티벌 통사모 어쿠스틱 3 용도외 사용 18.1.16 보조금 환수명령(0.49)
    17년 도요마을 강변축제 도요창작 스튜디오 20 초청료 지급부적정 17.9.6 보조금 환수명령(0.19)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 김주영 외 12 17 -화물운송 종사 자격 미취득
    -의무보험 미가입
    -의심거래 상시 점검 모니터링
    -운전면허 취소
    17.2.28 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2)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보조금 지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603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
    17.9.20. 보조금 환수(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보조금 지원 세아 59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
    17.9.18. 보조금 환수(5)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김해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행사·축제경비 현황(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1,139,890 4,414 0.39%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911,075 917,961 1,060,351 1,035,597 1,139,890
    행사·축제경비 3,004 3,462 3,315 3,015 4,414
    비율 0.33% 0.38% 0.31% 0.29% 0.3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
김해시 금액 : 2013년(5,637), 2014년(5,208), 2015년(3,004), 2016년(3,462), 2017년(3,315)
시평균 금액 : 2013년(5,208), 2014년(8,260), 2015년(8,897), 2016년(10,237), 2017년(12,441)
김해시 비율 : 2013년(0.69), 2014년(0.63), 2015년(0.33), 2016년(0.38), 2017년(0.31)
시평균 비율 : 2013년(0.93), 2014년(0.85), 2015년(0.28), 2016년(0.25), 2017년(0.28)

    제56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행사 축제경비 증가 (집행액 : 1,203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김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김해시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149,936 5,464,932 12,869 468,399 1,156 82,511 2,161,649 5,850,821
    토지 20,881 1,324,609 2,057 273,510 1,121 72,341 21,817 1,525,779  
    건물 571 855,009 81 152,170 7 4,874 645 1,002,305  
    입목죽 2,098,408 174,842 9,057 1,796 0 0 2,107,465 176,638  
    공작물 29,131 3,029,915 1,663 40,056 14 110 30,780 3,069,861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852 4,362 6 8 0 0 858 4,370  
    유가증권 10 72,499 1 658 2 4,000 9 69,158  
    용익물권 81 3,526 4 200 10 1,015 75 2,711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전년대비 큰 증감 항목 없음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물품 현황(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140 9,827 107 1,016 31 237 1,216 10,605  
    구 매 518 3,049 107 1,016 7 75 618 3,990  
    관리전환 375 3,039 0 0 0 0 375 3,039  
    양 여 247 3,738 0 0 2 5 245 3,734  
    기 타 0 0 0 0 22 158 -22 -158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4,395,606 4,688,456 5,140,376 5,464,932 5,850,821
    물 품 26,341 26,848 27,680 18,855 10,605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 2013년(4,395,606), 2014년(4,688,456), 2015년(5,140,375), 2016년(5,464,932), 2017년(5,850,821)
물품 : 2013년(26,341), 2014년(26,848), 2015년(27,680), 2016년(18,855), 2017년(10,605)

    주민센터 신축과 주민편익시설(공원, 도서관, 주차장, 도로 등)의 증가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고, 노후 된 물품의 불용처리 증가에 따라 물품 수는 감소하였음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해시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출자·출연금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 계 1,357,510 0 0% 35,663 2.63%  
    일 반 회 계 1,139,890 0 0% 35,663 3.13%  
    특 별 회 계 181,996 0 0% 0 0%  
    기 금 35,624 0 0% 0 0%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086,534 1,125,971 1,286,495 1,255,673 1,357,510
    출자금(B) 720 10,000 0 0 0
    출자금 총액(C) 8,120 37,120 38,620 72,499 68,958
    출자금 비율(B/A) 0.07% 0.89% 0% 0% 0%
    출연금(D) 10,048 15,125 19,497 21,865 35,663
    출연금 비율(D/A) 0.92% 1.34% 1.52% 1.74% 2.63%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금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출자금 : 2013년(720), 2014년(10,000), 2015년(0), 2016년(0), 2017년(0)
출연금 : 2013년(10,048), 2014년(15,125), 2015년(19,497), 2016년(21,865), 2017년(35,663)
출자금 비율 : 2013년(0.07), 2014년(0.89), 2015년(0), 2016년(0), 2017년(0)
출연금 비율 :  2013년(0.92), 2014년(1.34), 2015년(1.52), 2016년(1.74), 2017년(2.63)

    주민복리증진 시설인 문화·복지·의료 시설의 증가로 출연금 증가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출연금 소계   35,663    
    일반회계 (재)김해문화재단 17,509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당 '나는야 예술가'
    보조금 외 6건
    (재)김해시복지재단 9,610 김해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8,200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업종전환 지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운영 등
    경남신용보증재단 2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협약에 따른 출연금 지급
    한국기계연구원 10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44 지방세 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특별회계 -      
    기 금 -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합계 327 32,483 105,204 33,915
    출자
    기관
    소계 4 3,500 67,000 32,134
    (주)김해테크노밸리 0 2,000 45,513 14,564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4 1,500 21,488 17,569
    출연
    기관
    소계 323 28,983 38,203 1,781
    (재)김해문화재단 176 17,509 13,326 634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32 2,641 23,538 253
    (재)김해시복지재단 115 8,833 1,339 894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김해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
    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김해시공영개발 4 18,482 0 4 △11 15  
    김해시상수도 98 473,576 10 45,607 42,392 3,215
    김해시하수도 34 581,127 199,046 40,936 52,567 △11,630
    공사 김해시도시 개발공사 234 112,519 44,479 75,131 71,524 3,607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6회계연도 결산)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7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상수도 6,579 6,622 4,940 3,522 3,215
    하수도 -25,847 -29,189 -24,677 -17,389 -11,630
    공영개발 15 1,467 37 19 15
    공사 도시개발공사 0 6 -73 -238 -3,607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봉림석산 개발사업 이익금 및 건설대행사업 수수료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재정성과 / 평가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김해시는 본 회계연도의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7개)-정책사업목표(139개)-단위사업(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9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김해시 성과지표 달성현황(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7 139 297 35 211 51 1,198,966 1,103,507 95,459
    의회사무국 1 1 3 0 3 0 1,766 2,795 -1,029
    공보관 1 1 3 2 0 1 2,169 2,073 96
    감사관 1 1 1 1 0 0 165 176 -12
    기획조정실 1 7 12 1 10 1 89,712 0 89,712
    일자리경제국 1 9 21 4 13 4 25,700 16,417 9,282
    시민복지국 1 18 38 7 21 10 356,597 351,292 5,305
    행정자치국 1 7 16 0 14 2 135,340 119,765 15,575
    환경위생국 1 8 20 3 13 4 58,126 62,089 -3,963
    안전건설교통국 1 25 45 4 36 5 268,448 263,681 4,767
    도시관리국 1 18 26 1 19 6 32,120 25,633 6,487
    농업기술센터 1 9 22 1 17 4 65,979 65,804 175
    보건소 1 7 20 6 12 2 23,065 29,796 -6,731
    문화관광사업소 1 7 19 1 11 7 53,914 47,200 6,714
    상하수도사업소 1 5 11 3 6 2 16,439 34,394 -17,956
    인재육성사업소 1 10 26 1 22 3 49,472 46,504 2,968
    사업소 1 1 3 0 3 0 488 1,715 -1,227
    장유출장소 1 5 11 0 11 0 8,869 10,461 -1,591
    읍면동 0 0 0 0 0 0 10,599 23,712 -13,11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성과지표 달성현황(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7,036,810 7,366,964 330,153 0
    부채 총계 355,738 367,657 11,919 0
    비용 총계 943,926 1,050,024 106,097 0
    수익 총계 1,163,267 1,176,352 13,085 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기금 성과분석결과

    결과 확정후 별도 수시 공시 '19년 2월예정

    재정분석 결과

    결과 확정후 별도 수시 공시 '19년 2월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김해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63,561 154,883 94.6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01,148 100,873 99.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413 54,010 86.54
    자치단체특화사업 0 0 0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 결산서 pdf 파일 보기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김해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총괄현황(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60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전년도(‘16) 70 5,500,000 35 5,000,000 2,500,000 35 5,000,000 2,500,000
    증감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1.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2.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3.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4.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김해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음"
     
     
    ▶대상사업 : '17년 준공된 사업

    수의계약 현황

    • 우리 김해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단위 :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798 212,817 1,188 19,981 31.28% 9.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적
    건수 368 671 1,176 1,511 1,188
    금액 6,866 15,583 24,254 27,165 19,98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단위 : 백만원)
금액 : 2013년(6,866), 2014년(15,583), 2015년(24,254), 2016년(27,165), 2017년(19,981)
건수 : 2013년(368), 2014년(671), 2015년(1,176), 2016년(1,511), 2017년(1,188)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김해운동장 2004.05.20 3,512 61,127
    문화시설 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 2006.05.31 11,814.39 41,925
    기타시설 기타시설 김해문화의전당 2005.11.15 43,633.70 31,326.09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칠암도서관 1999.02.24 5,869 10,362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2009.10.06 6,568 20,04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김해운동장 위탁 4 82,148 36,100 296 3,553 7,604 40 563 24 △539
    클레이아크김해 위탁 52 119,703 22,712 568 11,020 11,692 40 3,190 347 △2,843
    김해문화의전당 위탁 98 977,085 87,364 2,184 33,050 54,314 40 9,674 4,934 △4,740
    칠암도서관 직영 35 275,718 11,637 295 5,389 6,248 40 1,139 50 △1,089
    진영한빛도서관 직영 38 0 29,761 1 8 10 50 1,963 19 △1,944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조치완료 진행중
    11 6 2 3 11 9 4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시·도만 작성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
    (A)
    신속집행 목표액
    (B)
    집행액
    (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802,400 441,300 524,900 65.42 118.94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감사결과

    • 우리 김해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단위 : 억원, %)
    감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남도 2017.11.23.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 행정상 : 시정
    • 재정상 : 회수․부과 등
    진행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gyeongnam.go.kr

    '17 ~ '18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17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본문)

    투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김해시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생림이작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8,200 - 180 8,020 2020 2015 0%
    산해정 진입도로 공사 2,000 - 343 1,657 2020 2016 10%
    대동초정마을진입도로정비사업 4,500 3,500 1,000 - 2017 2011 100%
    가야테마파크 황가어원 조성사업 2,588 1,117 564 907 2018 2015 99%
    임호공원 조성사업 6,000 1,829 2,300 1,871 2019 2016 55%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13,800 3,187 1,500 9,113 2020 2015 5%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15,490 1,713 336 5,479 2019 2012 48.60%
    제33회 김해진영단감 축제 지원 2,018 1,898 120 120 계속 2016 100%
    제14회 경상남도 농업인 경영대회 개최 270 - 270 - 2017 2016 100%
    제24회 김해전국 민속소 싸움대회 347 119 112 116 계속 2016 100%
    진영 본산 도시계획도로(1-26호선) 개설공사 4,100 500 2,300 1,300 2019 2015 30%
    진례 테크노밸리 우회도로 개설 17,000   22 16,978 2022 2017 5%
    도시계획도로(중1_37호선) 개설사업(부봉지구) 9,418 4,200 4,000 1,218 2018 2013 60%
    외동쌍용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800 600 3,200 - 2018 2014 40%
    진영도시계획도로(중1-5호선) 개설 3,800 421 2,601 778 2018 2014 10%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소2-577호선) 개량공사 2,000 2,000 - - 2017 2015 100%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16호선외1개) 개설 17,933 4,055 2,426 11,452 2020 2015 40%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대2-3-1호선) 개설 29,000 20,800 8,200 - 2018 2016 100%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대1-3-3호선)개설 20,800 12,800 2,000 6,000 2019 2016 60%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중2-1호선) 확장 3,500 330 500 2,670 2019 2016 20%
    대동 신안~신정간(군도22호선) 확장 3,770 3,770 - - 2017 2011 100%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사업 78,001 15,334 12,334 50,333 2020 2010 20%
    김해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8,200 21 4,192 6,851 2020 2015 43.2
    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어방지구,진영좌곤지구) 6,776 2,952 2,190 1,600 2018 2013 76%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재상정) 3,600 - 52 3,548 2020 2017 1%
    진영소도읍재활사업(도시활력증진사업) 20,423 15,000 3,064 2,359 2018 2013 90%
    김해 장유 복합문화센터 건립 60,943 49,550 10,882 511 2018 2010 100%
    지능형 기계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 29,947 - 5,708 24,239 2021 2016 35%
    건강생활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5,180 4,186 994 - 2017 2015 100%
    명동정수장 홍보관 리모델링 490 - 490 - 2019 2017 85%
    명동~삼계정수장 간 네트워크 사업 19,500 14,200 2,450 2,850 2019 2014 88%
    삼계배수지 증설공사 21,741 8,410 4,000 9,331 2019 2018 40%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38,581 - 1,800 36,781 2021 2016 설계완료후공사발주중
    김해시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신축 14,400 8,715 2,000 3,685 2018 2015 52%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 6,100 1,600 660 3,840 2020 2014 45%
    건설고 도제센터 건립 대응투자 10,220 - 4,267 5.953 2020 2017 50%
    김해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9,500 - - 9,500 2,021 2,017 10%
    2017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개최 560 - 557 - - 2017 100%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 소화조 증설 2,555   20 2,535 2019 2017 30%
    제56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800   1,800   2016 2016 100%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9,000 6,546 1,754 700 2018 2010 100%
    북부동운동장 조성 3,600   40 3,560 2020 2016 30%
    경운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2,052 2,052 - - 2017 2016 100%
    한림지역 공공청사 신축 7,483 5,572 1,411 500 2018 2012 100%
    불암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4,300 500 3,500 300 2018 2015 100%
    도서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2,000 150 1,850 - 2018 2015 100%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5,000 - 400 14,600 2020 2016 10%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800 8,712 1,088 - 2018 2012 100%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8,180 5,361 1,511 1,308 2018 2013 87%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3,553 3,088 465   2017 2013 100%
    김해시 물 재이용 시설물 설치사업 3,655 1,828 915 912 2020 2015 0%
    대동 안막3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21,937 1,000 12,677 8,260 2020 2017 6%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5,364 34,107 - 11,257 2020 2010 100%
    시청사 주차장 증축 5,700 - 127 5,573 2019 2016 2%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김해시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건설 34,100 30,000     4,100 30,000 95%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179,750 11,000 89,875 28,000 50,875 0 11,000 67%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7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민간투자사업

    • 우리 김해시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
    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0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푸른 김해지키미(주) 81,667 58,806 7,684 94,608 ‘10.4.22~ ’30.4.21
    BTL ‘06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김해 맑은물(주) 66,611 36,617 6,117 84,426 ‘11.10.21~ ’31.10.20
    BTL ‘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김해 맑은물길(주) 46,054 15,025 4,330 63,604 ‘13.7.12~ ’33.7.11
    BTO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BGL(주) 774,200 (2000.1.7.불변가) 132,577 35,530 907,000 30년 (2041.9.1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개별사업 설명, 첨부파일)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개별사업 설명, 첨부파일)

    특수공시

    특수공시
    김해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다운로드
    시 청사 주차장 증축 다운로드
    서부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다운로드
    서부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다운로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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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별 인구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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