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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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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정공시(예산)

2018년 김해시 재정공시(예산편)-2018. 2.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조 4,65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1,414억원)보다 6,761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천 249억원, 이전재원(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천 50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56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6.2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74%입니다.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이월금,전입금,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3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지역경제규모 확대로 인한 소득향상으로 자체수입이 증대되고, 복지사업 규모 확대 및 신규 공모사업의 발굴로 국도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광역도로 건설, 도시계획도로 확충, 문화 체육시설 건립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탈루세원 확보 등으로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최연준(330-6738)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공동공시 총괄(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김해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A)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4,653 13,231 1,422 21,414 19,355 2,059
세출예산 14,653 13,231 1,422 21,414 19,355 2,05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6.28 35.19 1.09 42.93 44344 △1.51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5.74 56.8 △1.06 61.72 62.37 △0.65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63 124 △62 253 377 △12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시-(1)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이월금,전입금,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예산규모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김해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2018년도 김해시의 세입예산규모(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65,307 1,171,113 180,730 77,050 36,415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단위 : 백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1,090,927 1,191,782 1,203,873 1,323,087 1,465,307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82,874 100 883,387 100 959,785 100. 969,017 100 1,171,113 100
지 방 세 243,400 27.55 259,400 27.03 282,810 29.19 317,800 30.39 368,360 31,45
세외수입 54,922 6.22 57,088 5.95 58,760 6.06 50,175 4.80 56,525 4.83
지방교부세 125,220 14.17 127,100 13.24 128,000 13.21 133,000 12.72 143,951 12.29
조정교부금 등 73,800 8.35 74,500 7.76 83,500 8.62 93,000 8.89 84,000 7.17
보 조 금 334,321 37.85 367,511 38.29 342,151 35.31 359,777 34.41 422.705 36.09
지 방 채 4,500 0.51 16,600 1.73 15,000 1.55 25,000 2.39 21.000 1.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225 5.35 57,586 6.00 58,796 6.07 66,910 6.40 74,573 6.37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예산

1년 동안 김해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65,307 1,171,113 180,730 77,050 36,415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단위 : 백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1,090,927 1,191,782 1,203,873 1,323,087 1,465,307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82,874 100. 883,387 100. 959,785 100 969,017 100. 1,171,113 100.
일반공공행정 73,173 8.28 67,691 7.05 71,124 7.34 80,829 7.73 83,336 7.12
공공질서 및 안전 7,214 0.82 7,859 0.82 9,364 0.97 10,305 0.99 11,944 1.02
교 육 24,599 2.78 16,940 1.76 22,045 2.27 29,193 2.79 34,226 2.92
문화 및 관광 46,652 5.28 52,537 5.47 55,197 5.70 57,706 5.52 71,916 6.14
환경보호 91,384 10.34 108,127 11.27 73,401 7.57 59,408 5.68 68,494 5.85
사회복지 319,762 36.20 333,089 34.70 349,133 36.03 356,988 34.14 427,882 36.54
보 건 14,918 1.69 18,111 1.89 22,934 2.37 20,672 1.98 18,785 1.60
농림해양수산 50,187 5.68 56,838 5.92 48,059 4.96 60,999 5.83 65,786 5.62
산업・중소기업 12,195 1.38 19,484 2.03 11,243 1.16 17,729 1.70 26,361 2.25
수송 및 교통 109,179 12.36 120,993 12.61 139,328 14.38 163,499 15.64 143.432 12.25
국토 및 지역개발 20,509 2.32 36,187 3.77 39,329 4.06 51,012 4.88 66.076 5.6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9,019 1.02 10,630 1.11 12,243 1.26 11,475 1.10 11,336 0.97
기 타 104,596 11.84 111,298 11.60 115,617 11.93 125,846 12.04 141,540 12.09

당초예산 총계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다음은 김해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1,477,669 1,857,068 379,399 25.68
김해시 1,323,087 1,465,307 142,220 10.75

공사‧공단

48,255 40,941 △7,314 △15.16

출자‧출연기관

106,327 350,820 244,493 229.94
당초예산 총계기준
공사·공단(1개) : 도시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5개) : ㈜김해테크노밸리,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김해문화재단,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김해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6.28%입니다.

재정자립도(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의존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6.28% 1,171,113 424,885 650,656 21,000 74.573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단위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3.77% 32.97% 35.25% 35.19% 36.28%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그래프(단위:%)

-2014년 김해시:33.77,유사시평균:44,73
-2015년 김해시:32.97,유사시평균:42.73
-2016년 김해시:35.25,유사시평균:43.42
-2017년 김해시:35.19,유사시평균:44.44
-2018년 김해시:36.28,유사시평균:42.93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세수가 증대하여 재정자립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국도비 확보액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음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김해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74%입니다

재정자주도(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74 1,171,113 652,836 422,705 21,000 74,573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6.30% 53.98% 57.08% 56.8% 55.7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그래프(단위:%)
-2014년 김해시:56.30,유사시평균:64.03
-2015년 김해시:53.98,유사시평균:62.51
-2016년 김해시:57.08,유사시평균:63.04
-2017년 김해시:56.8,유사시평균:62.37
-2018년 김해시:55.74,유사시평균:61.72

복지사업 규모,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 및 신규 공모사업 적극 발굴로 국도비보조금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소폭 하락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김해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30,939 1,342.593 21,026 7,717 △13,309 104,621 1,329,285 △98,346 6,275
일반회계 1,075,703 1,110,363 21,000 6.887 △14,113 50,000 1,096,250 △20,547 29,453
기타
특별회계
12,398 59,453 0 700 700 24,319 60,153 △47,755 △23,436
공기업
특별회계
141,167 133,902 0 0 0 30,302 163,902 △22,734 7,567
기 금 1,670 8,876 26 130 104 0 8,980 △7,310 △7,310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0,305 △67,184 △72,854 △85,606 △98,346
통합재정수지 2 12,276 △7,286 △1,005 12,431 6,275
  • 우리시 통합재정수지(1)은 도시규모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도로, 하수도)과 사회복지 수요 증대(복지관 설립 등) 및 경전철 부담금 등으로 해마다 적자를 나타 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처리할 경우 흑자로 볼 수 있음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558,800 1,663,718 1,712,199 1,795,483 1,881,348 8,611,548 4.80
자체수입 568,237 619,625 635,537 685,620 736,289 3,245,308 6.70
이 전 수 입 810,569 842,259 885,313 930,373 961,402 4,429,916 4.40
지방채 13,000 15,000 12,000 10,000 10,000 60,000 △6.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6,994 186,835 179,348 169,491 173,658 876,326 1.00
세 출 1,558,800 1,663,718 1,712,199 1,795,483 1,881,348 8,611,548 4.80
경 상 지 출 357,519 352,739 349,20 359,605 402,917 1,821,984 3.00
사 업 수 요 1,201,281 1,310,979 1,362,995 1,435,878 1,478,431 6,789,564 5.3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해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현황(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 계 100 187,590
양성평등정책사업 45 145,3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 42,21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사업이란 ?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김해시는 모델 1안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현황(단위 : 개,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465,307 13,073 1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김해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17 137 307 296 1,248,163 1,117,582 130,581
의회사무국 1 1 3 1 1,808 1,558 249
공보관 1 1 3 1 2,376 2,237 140
감사관 1 1 1 1 201 170 31
기획조정실 1 6 11 13 55,128 52,250 2,878
일자리경제국 1 9 22 22 32,137 20,930 11,207
시민복지국 1 15 33 45 430,318 360,722 69,597
행정자치국 1 8 17 16 144,584 136,176 8,408
환경위생국 1 9 20 14 71,505 64,721 6,784
안전건설교통국 1 24 46 51 228,110 237,594 △9,484
도시관리국 1 16 29 24 47,125 36,359 10,766
농업기술센터 1 9 21 33 70,091 66,082 4,009
보건소 1 9 25 13 19,746 20,359 △612
문화관광사업소 1 7 20 18 51,964 39,456 12,508
상하수도사업소 1 5 10 8 16,653 13,835 2,818
인재육성사업소 1 11 30 26 57,039 48,548 8,491
사업소 1 1 3 1 570 487 83
장유출장소 1 5 13 9 7,760 5,824 1,936
읍면동 0 0 0 0 11,045 10,274 771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6.28

    55.74

    36.54

    28.41

    50.91

    24.7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예산서 세부내역보기)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기 준 액(A) 예산편성액(B) 차 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386 79 △251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83 544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19 118 △5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0
    의원국외여비 57
    지방보조금 32,708 31,243 △1,46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499 2,499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328 3,328 0
    공무원 일·숙직비 174 174 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장 79,200천원, 부시장 56,100천원, 실국소장 42,900천원, 출장소장 15,000천원, 읍면동장 138,400천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한도액 중 잔액 39백만원은 향후 부서 신설 등 대비 미편성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의정운영 공통경비(연간) : 의원 1인당 4,800천원(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연간) : 의장 31,440천원, 부의장 15,120천원 상임위원장 41,280천원, 예결위원장 2,580천원
      - 의원국외여비 : 의원 정수(22명)× 2,000천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참석, 자매결연도시에 지방의회 대표로 초청된 경우 30% 추가 가능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상여금 연 200,000원*2회 회의참석 수당 회당 20,000원 )
      -반장 : 없음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인당(2580명)× 1,29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인당 60,000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3,565 1,647
인건비 절감 478 461
지방의회경비 절감 64 37
업무추진비 절감 59 9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935 11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64 △578
지방청사 관리⋅운영 1,721 1,519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756 0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29,231 △11,023
지방세 징수율 제고 △2,922 2,5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18,040 △11,386
경상세외수입 확충 4,395 94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787 △3,099
탄력세율 적용 △1,877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김해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4
법령위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편성 35
법령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적용 외 19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김해시가 행정안전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예산효율화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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